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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민주당, ‘1거래소 1은행’ 실명계좌 제한 폐지 검토
- 약 1,600만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편의성 증대 기대
- 거래소-은행 간 경쟁 활성화 및 산업 성장 가능성 제기
1. '1거래소 1은행' 규정이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을 단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1거래소 1은행’ 제도라고 부르며, 자금세탁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이후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농협은행 등 거래소마다 제휴한 은행이 다르고, 그 은행 계좌가 없으면 이용조차 어렵다는 불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2. 민주당의 폐지 검토 이유
5월 12일, 서울경제TV는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규제의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서, 가상자산 이용자 확대와 시장 경쟁 활성화를 의도한 조치로 보입니다.
- 국내 암호화폐 이용자 수는 약 1,600만 명에 달하며,
- 청년층과 3040 세대의 주요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과도한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3.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
만약 이 제도가 폐지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여러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 투자자는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바로 코인 거래 가능
- 거래소 간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어 수수료 인하, 보안 강화 등 품질 개선 기대
- 중소형 거래소도 신규 은행 제휴 기회를 확보해 시장 진입 장벽 완화
이는 단순한 ‘편의성 확대’를 넘어서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투자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
긍정적 전망과 함께 다음과 같은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다수 은행과 연동 시 책임 분산으로 인해 오히려 관리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
- 중소형 거래소 난립에 따른 보안 및 안정성 우려
- 정부·금융당국의 규제 정비 전까지는 시장 혼란 가능성
따라서 투자자들은 제도 변화에 따라 이용 거래소의 안정성, 보안, 이용 약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결론 및 전망
이번 ‘1거래소 1은행’ 규제 폐지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부 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 중심”이었던 국내 정책이 점차 산업 육성과 균형을 찾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징후입니다.
다만, 제도 시행 전까지는 수개월의 공청회·입법 과정이 필요하며, 금융당국(금융위)의 반응과 입장 변화도 지켜봐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미래 자산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라면, 지금이야말로 뉴스 흐름을 예민하게 캐치하고,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감각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