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과연 나는 얼마를 받을까?", "자녀도 포함되나?", "신청은 필요한가?" 같은 질문들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보편+차등 지급안’의 핵심 내용과 실제 수령 금액 예시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요약: 1차는 모두에게, 2차는 소득 따라 더!

    정부와 여당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1차 지급: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
    • 2차 지급: 소득 하위 계층 중심으로 추가 10~35만 원 차등 지급

    즉,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15만 원은 기본으로 받고, 저소득층은 최대 50만 원까지도 수령 가능합니다.

    💡 예시로 보는 실제 수령 금액

    가구 유형 1차 지급 2차 지급 (예상) 총액 (예상)
    맞벌이 부부 (중위소득 이상) 15만 원 × 2명 = 30만 원 없음 30만 원
    부부 + 자녀 2명 (중위소득 이하) 15만 원 × 4명 = 60만 원 10만 원 × 4명 = 40만 원 100만 원
    기초생활수급 1인 가구 15만 원 35만 원 50만 원
    1인 청년 가구 (중위소득) 15만 원 0~5만 원 (예상) 15~20만 원

    자녀도 1인으로 계산되며,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녀도 받을 수 있을까?

    네, ‘전 국민 지급’에는 자녀도 포함됩니다. 즉, 미성년 자녀 역시 주민등록상 ‘한 사람’으로 계산되어 1차 15만 원 지급 대상입니다.

    • 예: 부부+자녀 2명인 4인 가족의 경우 → 총 60만 원 (1차 기준)

    다만 2차 차등 지급은 소득 기준을 보기 때문에, 세대주 기준으로 소득 하위 기준(소득 상위 10%제외)을 충족해야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언제 받을 수 있나?

    당정은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약 1~2주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7월 중순~하순경 지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과거 재난지원금처럼 ‘신청 없이 지급’ 또는 ‘간편 신청’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 하위 몇 %여야 하나요?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본 ‘소득 상위 10%’ 제외

    • 1차 지급: 모든 국민에게 1인당 기본 15만 원 지급
    • 2차 지급: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즉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추가 10만 원 지급따라서:
    • 소득 하위 90%: ① 기본 15만 원 + ② 차등 10만 원 → 총 25만 원
    • 소득 상위 10%: ① 기본 15만 원만 지급 → 총 15만 원

    ✅ 취약계층은 더 두텁게

    보다 상세한 계층별 지급액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1인): 1차 40만 원 + 2차 10만 원 = 총 50만 원
    •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1차 30만 원 + 2차 10만 원 = 총 40만 원
    • 일반 국민 (하위 90% 일반층): 기본 15만 원 + 2차 10만 원 = 25만 원
    • 소득 상위 10%: 15만 원 (1차 지급만) 

    🧮 소득 상위 10% 기준은?

    건강보험료로 봤을 때, 연소득 약 1억 5,180만 원 이상 수준이 상위 10%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


    ✅ 한눈에 정리한 지급표

    계층1차 지급2차 지급총 지급액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10만 원 50만 원
    차상위·한부모 가정 30만 원 10만 원 40만 원
    일반 국민 (하위 90%) 15만 원 10만 원 25만 원
    소득 상위 10% 15만 원 15만 원
     

    ✅ 요약 정리

    • 1차 전 국민 15만 원 지급 (성인·아이 포함 모두 해당)
    • 2차 추가 지급: 소득 하위 계층에 10~35만 원 차등
    • 최대 1인당 50만 원까지 수령 가능
    • 지급 시기: 7월 중순~하순 예상

    📣 마무리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형 정책입니다. 특히 자녀 포함 전 국민 대상이기 때문에, 가구 규모가 클수록 체감 혜택이 큽니다.

    지급 방식과 신청 일정은 국무회의 이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니, 정부 발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 시기 놓치지 마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