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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 코인 유저를 잡아라"…민주당, '1거래소 1은행' 폐지 검토|가상자산 규제 완화 신호탄?

📌 요약민주당, ‘1거래소 1은행’ 실명계좌 제한 폐지 검토약 1,600만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편의성 증대 기대거래소-은행 간 경쟁 활성화 및 산업 성장 가능성 제기 1. '1거래소 1은행' 규정이란?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을 단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1거래소 1은행’ 제도라고 부르며, 자금세탁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이후 도입되었습니다.이로 인해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농협은행 등 거래소마다 제휴한 은행이 다르고, 그 은행 계좌가 없으면 이용조차 어렵다는 불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2. 민주당의 폐지 검토 이유 5월 12일, 서울경제TV는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규제의..

비트코인 2025. 5. 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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